2015. 12. 14. (월)

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11.20.
의안 번호	1646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대여 조건 완화 및 미 회수 채권 확보, 기금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용도 (안 제3조)

-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, 자활기업, 자활사업   실시기관 사업자금 대여, 자산형성지원,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에    드는 비용 등의 용도에 지원

나. 자활기금 대여조건(안 제5조 ~ 6조)

1) (자립∙자활자금) 2천만원한도 이율 1% 연체이율 3% 2년거치 4년상환

2) (자활기업, 사업단 대여 자금)

가) (대여조건) 7천만원 이율 2% 연체이율 3% 2년거치 4년상환

나) (전세점포자금) 임대차 계약 2년을 원칙으로 최대 3회 연장 가능

다. 기금의 사후관리 (안 제12조)

- 기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사용 실태 조사로 기금의 목적외

사용 예방

라. 위원의 제척.기피.회피 등 위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(안 제14조)

마. 관계규정 준용 (안 제15조)

- (미 회수 채권 환수) 「지방재정법」규정 준용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급자        ‧차상위 계층에 복지 증진사업, 자산형성지원 등 각종사업추진에 대여를        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조례로

‣ 2002. 12. 12.(제566호)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       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기금의 용도, 자활기금 대여조건의 명확화, 미 회수채권의 환수를 위        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의 준용과 기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사용        실태조사로 목적 외 사용 예방 등의 규정은 타당함.

‣익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. 10. 15        ~ 11. 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, 상위 법률의       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.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